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고, ②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③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법’을 개정했다.
연금보험에 대한 연방보조금의 삭감, 1968년부터 보험료율의 매년 1%씩 인상, 직원연금강제가입제를 채택 등이다. 1969년에는 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실직노동자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인 정책 뿐만 아니라 실업의 방지, 전직훈련, 직업재활교육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제1장 서 론
행정법상 신뢰보호라 함은 행정기관은 국민에 대한 적극적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ㆍ존속성 또는 구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이때 행정청의 행위는 적극적 행위인가, 소극적 행위인가를 따지지
법체계를 문화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이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법문화(legal culture)가 있다.
3. 법계를 정의하는 기준 (츠바이게르트, 쾨츠) - 독일의 가장 저명한 비교법학자들
① 체계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② 사고방식의 특징
③ 특징적인 제도
④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법원천과
법관은 소정의 시험과 교육을 받고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 가운데,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대법원장으로부터 다시 임명된다. 국민과 법관 사이에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라는 경로를 거쳐야 한다. 그러한 경로가 번다할수록 국민의 직접적 의사로부터는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
법적 처우를 행할 것을 규정한 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소년법뿐만 아니라 소년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 형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년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도 실질적 의미의 소년법에 해당된다.
그러나 소년에 대한 특별규정이 마련된 교육
법의 정신》을 저술하였으며 사법 ·입법 ·행정의 3권분립 이론으로 왕정복고(王政復古)와 미국의 독립 등에 영향을 주었다. 몽테스키외의 자연법론과 정체론를 주장하였다.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 1818년 8월 22일 ~ 1892년 9월 17일)은 독일의 법학자이다. 1872년에 출간한 《권리를 위한 투쟁》(독
(본문 엿보기)
우리 헌법에서 평등에 관한 고찰
1.서론
가. 평등사상과 그에 관한 고찰
우리 한국 사회는 갑오경장(1894) 이래로 평등화의 과정을 착실히 밟고 있었다. 특히 반상(班常)차등제와 노비제 등으로 대표되는 신분제, 남성 우위 사상에 입각한 가족 제도, 그리고 사?농?공?상의 위계로 상징
독일의 법철학자, 형법학자, 자유법운동의 선구자들 가운데 한 사람. 서남독일학파의 신칸트주의와 형법학자 리스트의 교육형론의 영향을 받았고, 오래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로 일했다. 바이마르 초기의 1920-24년 사회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며, 두 번에 걸쳐 법무장관을 맡아 형법 초안을 기안했다.
독일 노사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비스마르크는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노동운동을 산업발전이라는 국가목적과 합치되는 좁은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자 1878년 반사회주의법을 제정하여 사회주의 노선의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노조를 금지하였다. 1890년에는 노동법원이 설치하여 노동문